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역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에서 중대 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휴업한 경우 가능한 징계 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 가령 전과나 병력 등을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 중 퇴직금을 적립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방문을 하거나 벨을 누르는 등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해당 사건마다 거부한 경위 기간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정 금전을 지급하고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지급 받은 후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였고 상대방의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이체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은 그 즉시 중단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