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월세 지원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구두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밀려나며 본인을 밀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쌍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적어도 상대방의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청구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실무적으로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야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청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내용으로 입증하기보다 재발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찢어버린 내용도 붙여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공증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일시가 경과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경우 별도 법령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전과를 가진 경우에는 전과 기록에 대해서 관리하지만 별도로 알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인들이 법적 지식이나 관련 경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지지를 받기에 용이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별도로 발언 등 없이 판사의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루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미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본인 사건의 선고는 보통 2~3분 내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