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명확히 변제 의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이 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한 것이라면 증여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일정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아이디로 특정하여 강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혹은 그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주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채무불이행자로 명부 등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건 형사특별법을 고려하면 그 대상범죄가 방대하므로 형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내란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외환의 죄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외 현주건조물 등 방화 상해나 살인 등이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 등 방법은 현재 지원되지 아니하고 방문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만료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는 사기업체라는 점에서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거짓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입법적으로 개선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공급 속도를 규제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대략적인 지급 횟수, 일시, 지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여 나머지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유만으로 불송치로 각하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정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