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 실선이 2개 있는 경우 주정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1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에 따라서 일부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나 이는 단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그때부터 체포가 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제 삼 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 이후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소극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계정을 판매했을 수도 있고 친구분의 지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 있는데 이를 본인이 회수한 것과 별개로 현금 과금이 되어 있는 계정을 판매하게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겠지만 가족관계라거나,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책임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를 하였고 가계약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포기 시 위 약정한 바에 따라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욕설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되고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 주고받은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준강간은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판단되겠지만 한 건의 댓글을 단 것과는 당연히 양형상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다른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건과 30 건 사이에는 양형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비 회사에게 판매한 것이 없고 단순히 해당 이익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