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이 각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지는 각 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민원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위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이 존재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욕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위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사용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용에 해당하고,공유자로서는 그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 퇴거 내지 반환을 구할 수 있고,반환이전까지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할 수 있고 주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이 본인에게 요구한 대화나 통화 내역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이 입증되려면 주로 사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에서의 과실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피해자로서는 보험사를 통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성기 사용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지거나,신고한 경우에도 확성기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기준 dB을 넘어선 경우라면 집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경우 그때로부터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데 그때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플랫폼이나 공연측에서 티켓거래를 금한 경우라도,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티켓거래 금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고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로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공항에서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 회보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