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폐업 신청과 관련된 업무 대리 내지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사무실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인식 오류에 대해서 본인도 알지 못한 하자라도, 그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일실손해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밀게 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중주차 차주의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 전에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납으로 인하여 인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내용 자체가 학폭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접수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발부에도 불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그 대상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설명서를 별도로 증거목록에 첨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말씀하신 대로 갑 제1호증으로 맨 처음에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송달이 가능한지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일반적인 송달을 진행 해보고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는데 1-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