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계의 오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기계가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닉네임이 익명이거나 프로필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그 사무원이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아님에도 중개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이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합의가 어려워보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안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스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가지고 비하한 것이라면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게 하거나 미리 고지하여 양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정 사용이 어려워진 문제가 거듭하여 계정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면,본인이 2대주인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