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금지되는 것은 가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고 혹은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인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차량에 남긴 쪽지라는 점에서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초 서로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나 상대방도 본인의 욕설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역금이라면 별도로 파기 시 계약금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를 요구한 것 역시 해당 건설사 측에서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벌을 천만원으로 정한 것이 과도한가는 별개로 하면, 그러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긴 어렵고, 그동안 회사에서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게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어서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아파트관리규칙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고입주민이 카드를 인식시켜 출입시켰다면 주거침입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례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시까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나,실소유하는 건 당사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