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협박죄나 살인예비등이 문제되나 그러한 고의가 없었거나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수사 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블랙리스트 작성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금액이 아닌 피해금액(상대방에게 투자금조로 지급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이중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적 조치 내지 협의를 위하여 연락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 그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라 미고지한 경우,그 내용이 주된 거래사항에 해당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환불의무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공항마다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만 70세 이상의 노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 등이 대표적으로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카시트를 미착용하거나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학폭 사실을 마음대로 소문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반 학생이라면 학폭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체제에서는 법대가 아니라 학부를 졸업한 후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졸업 요건을 갖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