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장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문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오버워치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군 팀원 한명이 게임플레이를 너무 못하여 팀원이 플레이하고 있는 케릭터를 언급하며(아군 실명 및 닉네임 언급일절X) "아나 존나 못하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통매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나 존나 못하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발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상대방이 실력이 없다라는 비하적 의미로 해석되고, 성적인 욕설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