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물품을 대리구매 요청한 경우 그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나,구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이 부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아서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인 경우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허용되지는 않고,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어 되도록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선임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승소 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이디를 빌려주어,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접속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해킹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대면 거래를 갑작스럽게 요청한 점, 제때 찾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그 이후의 사정(즉, 제때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판매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결국 가장 성매매업소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인 경우가 문제되는데,노래방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업소라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명백히하였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소의 경우 피의자주소지나 사건발생지가 원칙이나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을 이송하는 건 실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