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표현으로 인한 다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소속사측에서 일방적인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일방적인 취소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거나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로서도 사건 진행에 부담이 있는 사건은안내받으신대로 2심 공판기일 지정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사업체 운영 중 거래처에 취업하는 경우,해당 거래처의 회사내규에 따라 겸업이나 경업금지 등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공익적 신고와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렵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안이라면 필수적 선정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서로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 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 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명도 소송 역시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사람에게도 그 명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약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게 아니면 별도 소 제기에 대해서는 선임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임하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물 책임법 등에서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소비자가 그러한 결함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과 달리 결함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결함 등이 추정되도록 하여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위 1 내지 3호를 각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되어 제조업자가 손해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나 피해금 변제를 고려해서 6월에서 1년 이내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 구조상에 의해 하자이고 따라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추후 임대인이 그 지급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