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데려가는 것이라면 결국 체포나 구속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하루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는 것이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물피 도주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이용을 어렵게하는 것이고 주거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가 있다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주로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운행이라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되나, 음주 후 착각한 점에서 절취의 고의를 다툴 수도 있을 것이나, 확인한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충분히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절취도 문제되고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고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재판 등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나, 해당 사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지, 헌법재판소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피해액이 크지 않고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피해금 변제와 별개로 합의도 고려하셔야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거나,형사사건에서 피해화복을 위해 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전자공탁이나 공탁소에서 방문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금전이나 채무 내용에 따라 다른 동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