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미지급이나 사직 강요 등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처벌이나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소음 정도나 시간대,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방식이,어떠한 기망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였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배상이나 보상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일반사기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법은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것이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현재로서 음주 시기의 특정이나 시간대 특정을 통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범위나 누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우선 공사를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상대로서 그 비용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항공사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승객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보건소나 대학병원 등에서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로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략적인 소속만 알고 있고 누구인지 실명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라는 점에서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 이후이고 별도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수사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피고소인이 혐의 인정하거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송치되나 그게 아니라면 대질조사나 고소인 추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