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데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재산 분할에 그러한 위자료를 반영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는 형사 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 요소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해당 행위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라면 본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집행된 한국에서의 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존중이 필요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나,저출산이 문제되는 사회에서 자녀를 동반한 입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배척하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 수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형사처벌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부부인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이혼 등으로 당사자들이 더는 공동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임대인으로서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만,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한 사람을 기망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그러나 기망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한 행위가 그 사람들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경우, 그 사유(연체나 채무초과 등)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며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역시 즉시 이행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그 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