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미지에 예시 설명이라는 등 기재가 있다면 그와 다르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과장광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상 유포나 판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해당 사기 피해로 자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살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을 때 진술녹음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도중에라도 조사참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파산이나 회생 등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게 되거나,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업이 인수하며 변제하는 것인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연성있게 적용하려면, 일단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러한 적용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의 존부와 배상 여부는 무관하고(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미납하는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