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법에서는,제조물이나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어 제3조에서,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기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주말에,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시는 것이고, 담당수사관 이름을 들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소속되어 있고 본인에게 연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과의 약정 불이행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혼인기간이나 가계 기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처음에는 보통 과태료로 주의를 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보는 가운데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도 욕설을 하였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에 비해 선고형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게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선고형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한하여야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이체내역이나 대여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해당하려면 사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연한 방법에 의해 득실이나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여야 하는데,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혐의의 특정을 위해 구매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다면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