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사망 이후에 그 대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고,망인이 되신 것이므로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속한다고 판단하고, 본인도 상속인 중 하나라면(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당시 뇌전증 약을 먹는 걸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치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점, 본인 과실로 인한 수면치료 불가가 아니라는 점, 상담실장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말리지 않고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 내지 변호인 간 형량 거래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헌법 위임에 따른 위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예인 소속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단순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계엄에 대해 인지하고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어떠한 동조나 옹호 등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했거나 위임인이 그러한 부분에 동의한 것이라면 그 특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분묘기지권을 고려하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이장하기로 특약한 점에서 스스로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 조직적 사기로 보아 양형기준이 일반사기죄에 비해 중하게 적용됩니다.예방법은 공공기관 등에서 연락이 온 경우 직접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로 문의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 컴퓨터나 휴대폰의 좀비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한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3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적인 판단이나 적용에 위법이 있지 않는 한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상소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