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는 집행 권원이 필요한 것이고,가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번호나 은행 등을 알고 있어야 변호사로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소모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작성하게 된 차용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그 이후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라고 한다면 그 방청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그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방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라면 열람 등사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관련성으로 인하여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고와 그 지인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2번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사안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또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