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현재 성범죄 피해자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1심 2심 유죄 선고 받았는데 3심 상고까지 하고 대법원은 법리검토 개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2심에서도 아무 증거 없이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 대체 왜 3심까지 상고를 한걸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하고 상고이유서까지 제출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3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가 채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한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3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적인 판단이나 적용에 위법이 있지 않는 한 기존과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상소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