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은 말씀하신 이유여도 분리가 원칙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하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요청에 2년간 불이행 중이라면 그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쉐어링 중이라면 이용료의 지급 역시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소유자 부담사항으로 보아고 그 협조가 어렵다면 추후 소송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휴가일정이 있으면 그대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다만 CCTV를 제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나 사건 내용에 관한 정보는 고소인도 수사 진행 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트 커버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상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거부를 하는 경우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고다만 현재 수사기관이 여럿이라 혼선이 있어 그 정리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세 내지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후 신고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 본인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5만원 내외입니다.기간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결정을 받더라도 그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여 비교적 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광고의 경우,광고를 받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점에서 표시 등이 문제되는데,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