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구제에 의한 사태 해결과 별개로정산 지연이나 미지급에 대하여 대표나 임원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도 은닉하거나,피해를 최소하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 당시에 문제제기한 부분이나, 당시의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본인 임차 중 발생한 파손으로 추정될 수 있기에, 물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요구한 이사비용은 실제로 1톤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카드와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두고,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발행을 거부한다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법위반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한 점유라는 점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소방시설물 등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그것과 동일한 사실관게의 손해배상청구라면 추가로 소 제기하는 경우 재소금지에 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물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촬영하여 올린 내용을 저장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2조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같은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으며,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맹견인지 일반반려동물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들이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이나 범죄수익금이 문제되는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허위보도와 제3자로부터의 대가성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