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받은 직후 고장난 상태였다면 그 판매자에게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과 국회법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탄핵을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대부분의 사건은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실종신고 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 등기가 온 것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청소를 한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보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본인 수술비나 간병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증이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셔서 그 발급일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도용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고 귀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단순 접속사고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서도 알 수 있듯,탄핵 여부와 별개로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 임기를 지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기 피해금이 거기에 입금된 정황이 있다면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