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당시 임대인이 2억원으로 고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통화녹취 등)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양자 중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못 2개만 달아 안정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들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상대가 이미 부인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은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에 대해서도 그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비품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가져간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만,해당 보험에 형사 합의부분까지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토대로 답변드리면폐급이라는 발언의 취지 자체가,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다른 병사들이 낮잡아볼 수 있으니 그러지말라는 취지여서상대방에게 "너는 폐급이다"라고 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징계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상대방 명의 또는 상대방이 사용중인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상대방의 실제 주소 등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것이라면 중개인에게 문의해보시고,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위 내용 기재하여 상황 설명을 구하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령 제때 이행되지 않아 해지할테니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를 기재하여 전달하시기 바라고추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이고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뺑소니)이라고 보긴 어렵고보통 '물피도주'라고 하여 구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 있고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그 정도가 경미하여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되는 상황이고피해액도 어느 정도로 특정되는가도 살펴봐야하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관건이기에 현재 선고형을 가늠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