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위와 같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나누어 계엄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인 임산부에 대하여 회사 관리자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의무는 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설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검인사에도 일반특검과 달리 관여하기 어려운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반적인 성질을 고려하면 일방파기 시 임대인이 그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금 몰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호를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방적으로 내쫓는 행위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재물손괴나 폭행 등)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혼인 기간이나 가사 노동의 기여, 경제적 소득, 혼인전 자산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정하게 되고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관리 증식해온 기간이 길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 실제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결제가 된 것이라면 카드 대금이 남아 미납하는 경우 독촉될 수 있고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 결제 예정일에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고 유사한 사기 수법이 많다는 점에서 결제되었다는 문자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해당 카드사에 정식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해당 문자에 안내된 곳으로 문의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사안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리적인 요건을 알지 못해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청구 취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인용하였기 때문에,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