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다른 장소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일반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는 대부분 검찰청이나 교도소(구속된 피의자나 기결수 등)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에 대해서는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보통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그마저도 경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배상능력이 없다면 당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현실적으로 변제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심증만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CCTV 상 휴대폰도 들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불송치로 수사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입니다.다만 사고 후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과실 여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후자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한 연도나 사건의 난이도, 심급에 따라 다르고 올해 기준으로 1~2심에서 난이도가 높게 인정되면 심급당 275만원 정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법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자로 참여하여 일부 배당받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도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몰수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