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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후 배우자에 퇴거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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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받지 못한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이나 승소한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아 임대재계약때 부동산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동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 약정으로만 머물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찰 특채에 합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시 자격증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합격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변호사 중 지원자가 많지 않아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나던 애인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후에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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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한달만기 이사하는데 짐을 다빼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뺀 후에 확인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확인을 하고 짐을 다 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비례의원의 제명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제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탈당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근에서 가품인지 정품인지 몰라서 나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겠지만 나눔 하는 것은 판매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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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권사마다 환전수수료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권사마다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이나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고 협의 수수료율도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대정책도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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