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의 경우에는 은행 등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보통 계약서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빌려준 물건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뒤에서 본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일심 재판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항소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일 심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마감에 대해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방문하게 되어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과 별개로 대리기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별도 렌트 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거나 성격차로 인한 이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발하는 등 사건화되기 전에 신고하면 자수로서 감경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추후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고 여부 등은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