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하는 이유와 항소심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드나요?

Question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항소심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 못 하는 것 같은데 유명 연예인들은 항소심을 진행 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것 같은데 그럼 첫 재판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을 진행 하는 것이지요 그럼 첫 재판을 한 법관인들 죄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일심 재판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항소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일 심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여 법관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