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 그 결정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입장차나 사전 증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결국 그러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하고다툼이 생기더라도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사이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 관련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수사관 입장이 그러하다면 조사를 받은 후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 후 합의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건이라면 고소인이 한명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 합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우실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당은 자발적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 신분이 되는 것이라면제명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량이 많지 않기에 확인하였다면 참고할 것입니다만, 말씀대로 보통 재결 직전에 제출한 경우 참고하기에 시일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이미 재결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조사를 요청하여도 진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복제, 배포에 해당하여 위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고다만 영화나 드라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규모나 배포 범위, 동종전과의 존재 등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위 벌칙규정에 대하여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바,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공소권없음)같은 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초과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5천만원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에 대하여 강제로 구인하는 형태(체포, 구속 등)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운영책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COO가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면,CFO의 경우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로최고재무관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회사 내 재무 관련 직무에서 최종적인 결정권 내지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 규모가 커지고 분야별 전문가를 두고 결정할 필요가 생기면서 다양한 전문책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입하여 있던 자녀가 부모의 전입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