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이라면제3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수령하거나 가압류 해제 후 채무자가 수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면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재판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이혼의 책임이 전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가 이혼하였고 친부인 A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 B가 A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느냐는 취지일까요성별과 무관하게 양육권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정 등으로 달리 정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문자나 대화로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에서 이미 당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돌려준 사실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부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이를 변경하려면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나,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은 해당 사업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1차적인 납부주체는 사업주일 것입니다.이를 교육대로 이행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소 제기 전에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과정이 명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캡쳐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고 실제 내용이 설명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 내용에 따라 사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모든 사칭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자격사나 실존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