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추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입증이 용이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씀하여 비용부담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이므로 비용 부담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고형사처벌은 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직무 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 전까지는 여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나 혼전 자산에 관계없이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상이하고 재산 증식의 기여가 특별한 경우나 혼전 자산의 불균형이 크다면 그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후유손해에 대한 청구 여지를 남겨두거나,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 등을 녹화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는 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