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증이 없고 단순목격이라면, 해당 행위를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목격자가 다수라면 어느 정도 증거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데 전세계약 명의를 돌린 점에서 다른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수에서 양형참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면,피고인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돈을 반환받은 이상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시간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않았어야 환수가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선임료는 선지급 되어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경우 절도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다만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 경우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법 제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당시 논의가 진행된 후 부결되었고 2023. 11.경에도 재발의되었으나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여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합의금 지급 전 합의서 작성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이나 대부법업위반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