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만 잘 마무리되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소액사건이고 기존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표현이나 사진 하나만으로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는 말씀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하긴 어렵고,그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하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경매가 중단된 게 맞는지 확인 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경매나 압류 등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보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해당 계약은 이미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소송 당사자를 대리인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어떠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정책 연구가가 아닌 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병이 확인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에게 해당 성병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병이 없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후자의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으로는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직장내 괴롭힘등 신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조사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시 소송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나, 위 진단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그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고등법원입니다.다만 소가를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단독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