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어떠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정책 연구가가 아닌 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