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체험이라고 물품을 보낸 후 수령 시 반품이 어렵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물품이 오면 반송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면,해당 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소유권자인 점장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물로서 인정될 수 있고이 경우 협의없이 섭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자체가 형이 경미한 것이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참작을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 시 재판부에 해당 부분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미지급하며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가중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영향도 있고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동생분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하기 전에는 본인이 절차 진행해야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자녀도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목줄 미착용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