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 살인이자 연쇄살인에 해당하여 살인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영화를 보지 못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만 자수하는 만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방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 다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보다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즉결 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안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해 여부가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에 대하여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의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설이나 폭설 등 자연력으로 인하여 관리 할 수 없었던 행위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긴 경우 2-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일단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정치 재판이 청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 판단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감경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에서 별도로 합의금을 정하지 않고 배상 명령을 인용하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일에 기존에 논의한 바가 다른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위임인에 대한 위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히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파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