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를 고소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욕을 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녹취 등 하시어 추후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도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라면 횡령은 이를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력은 말그대로 사건 수행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질문하신대로경력이 곧 고소가능성이나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형량은 양형요소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조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자료가 없어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 입증에 다른 내용이 필요한 진술이 아니라면 보도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공탁금 수령 시 일부 피해금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피해금의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합의된 행위도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증여 없이 법정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것이고사전증여를 다투는 것이 기존의 유류분반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