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대상이 되는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상대가 새 기기를 요구하는 만큼, 손해의 입증을 해야 하고 사용하던 기기와 구매영수증의 제공이 없다면 그에 응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당사자가 된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하였다면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위 사실관계와 변제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내역은 수사와 무관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초범이고 피해 전부 변제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속였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단순히 미숙하여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제한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면,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별도로 인쇄하여 가서 제출하셔야 하고내용이 간략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보관 목적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서명은 간인한 경우 식별이 어려운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계약당사자가 양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