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 앞선 상황에서 잠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거부의사표시를 표명한 바도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상대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기존에 설명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직거래나 중고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앞서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나 합의의 성립 여부가 반영될 것이므로 그러하지 않은 사건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자료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가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쟁위 분쟁조정 신청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대응이 어렵다면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해당 신청 자체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동거 여부나 자녀의 존재,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 여부, 재산의 혼입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나각 요소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해당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다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경계는 헌법적 영역이므로 개별 법규마다 기준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된 점 등 특수상황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직무집행의 정지도 탄핵이나 궐기 등 사유가 아님에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