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재판 절차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범죄 등 벌금형 자체가 제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고,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결국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흥신소라는게 실제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곳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을 고려하면 대화하였던 상대방과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라고 해서 도배나 장판을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오랜기간이긴 해도 반액을 갚았다면 이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것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선임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위임계약이므로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코인 투자의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말씀하신 상대방 유책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대 유책성이 더 클 것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신청 이후에는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