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장실이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통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데, 사안은 단독 사용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왔고 영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본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 등 실제적 용도와 다른 용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는 경우,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임차인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승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그에 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현재 탄핵이 진행되는 경우 그 심리를 위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문제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해당 회사 측에서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최근 유럽에서 수사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측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상대방인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을 수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해 피의자를 특정, 체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불법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영리나 배포할 목적 없이 복제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비공개로 업로드하여 본인만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 공개로 전환하여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분쟁 소지가 있기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고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일단 해당 절도 고소 건이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나 손배해상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절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내용증명과 별개로 해당 건의 수사 진행을 촉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가를 착오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판매한 가격이 이미 평균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즉, 원가를 500원 높게 표기하여 시세보다 500원 비싸게 판매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로서도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위하여 견인을 취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담은 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차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당초 비용을 부담하게 된 해당 관할행정청에서 차주에 대하여 비용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우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탄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상참작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