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 당시 그 기록이 확인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폭행의 미수로 보이는데,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조심해서 하셔야 하고, 만약 상대가 피하거나 놀라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통매음인지 모욕 취지인지를 판단합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특정기간은 달라지고 늦으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가 같다면 수신인만 2명을 기재하여 보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임대된 사안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제삼자가 접유해온 것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한 판례나 법률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흉사가 있은 후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라면 그 미고지가 계약해지사유는 아닐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를 타에 공개하지 않고 말씀하신 용도로 보관한다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차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주행한 경우,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접수받아 피의자를 수색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나,그게 아니면 공소 제기되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나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거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