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들 사이에 그 일을 마치고 퇴직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출국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해당 서류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등으로 그 증거능력과 유죄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한 점에서 아마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나,기본적으로 위조지폐는 프린트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넣어도 잉크가 금방 번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당한 요구였는지,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유없이 해태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스피커로 통화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기에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일단 본인이 그 대출을 갚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권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이라면,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지되고 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 매물 자체를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과 달리 올리면 허위매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 파손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때 무혐의를 논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도박죄가 추가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게 반환을 위해 연락처 전달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가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