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한편,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친구들이 그 아이디로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위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 이후,해당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판매자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계정 대여자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우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34조, 제8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버 회사와 서울시가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중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으나,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당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살인죄와 상해치사 사이에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망하는 등 사유가 아니면 기각되진 않습니다.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상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폐문 부재로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걸로 보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고장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통지 없이 수리 후 비용 청구 시 그 비용이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내란의 경우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모욕죄 성립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이름과 거주지역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