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다른 죄의 성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내란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와해된 후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그 업무 수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것이라면,해단식을 하면서 위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건, 해당 비대위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업무를 승계하여 이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각하됩니다.일단 보정명령 여부 확인해보시기 그 명시 기간이 지나고 2주 가까이 경과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아직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의 시행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나 관계인에 대한 탄핵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그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피의자 특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사건 조회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논의된 바 없이 입금 후, 통상 계약금인 10%도 아닌 금액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기존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가 있는 가운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제압하는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고,시민들이 도와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다들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가 각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를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을 검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럼에도 그 전달책이나 수거책, 중간책이 검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피해금이 은닉, 소비된 경우가 많아 피해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위 검거된 자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라는 건 말그대로 당사자 쌍방이 그러한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불에 대하여 앞서 정한 바 없이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판매자가 거부하고 물건을 송부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