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도구의 위험성이 나아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특수 폭행의 경우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수리요구에 불응하나 그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사비 등 요구는 소송으로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매수인 역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승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제 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은 택배기사의 과실일 수 있으나 며칠이 지나서 배송을 확인한 부분이 역시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배송 여부에 대해서 다툰다면 서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사업주가 피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압류해제 비용 자체는 집햅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로 4년으로 정하는 건 가능하나 갱신권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그에 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 C와 서로 일면식이 없고 보호의무도 없다는 전제에서"폭행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그 이후 B의 행위로 C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