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죄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용이하고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여도 유죄를 전제로 하므로 입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보통 법정대리인이 합의합니다)본인의 합의금이면 아버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해둔 게 아니라면,사유지라는 점에서 단지 내 흡연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그 용량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나,단순 오배송이고 이를 인정하고 재배송해준다면 민사사안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어떠한 해지 의사 없이 묵시적으로갱신하는 것이고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였고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다툼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부당하므로 도어락 교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투자하고 기여한 사람은 맞지만,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익공여하는 걸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아청물은 시청이나 구매가 처벌대상이나 위 사안은 그에도 이르지 않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입금내역,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