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차단하였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안부나 근황을 묻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잠정조치 등 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그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아트테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입 시 저작권료나 광고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다단계형태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어떠한 판결 전에 해당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중 어느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취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현행법에서는 친고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취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에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금 사용내역을 다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결별한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 내지 단순한 결별일 것이나,혼인신고 후라면 이혼을 하여야 법률혼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내란의 경우 그 역할이나 지위, 행위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민사법의 경우, 자연인, 법인 간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에 대해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이사 기간 사이에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계약 만료 당일에 반드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재판부 배당 등 고려해 일주일 정도 앞서서 신청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연락처 등 협조요청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 진행을 위해 영장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경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학교측이 거부한 것이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