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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딱따구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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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취하히면 어떻게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취하해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중 어느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취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현행법에서는 친고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취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