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변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만약 중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단순 변심만으로

돈 다시 돌려달라고 즉 환불을 요청했다면 환불해

줘야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겠죠?

환불 안해도 저한테 피해가 온다거나 하는건

없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