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가 된 시점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기소중지는 이미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재판이 지연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아서 재산 관리인을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방문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마케팅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운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상황이라면,리모델링 시 이사하도록 특약을 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도 어느 정도 협조 의무가 인정됩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 식물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양 당시 연락이나 사진 등 공유에 대해 정한 게 아니라면,상대방을 신고할 근거는 없고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도이는 제3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고 2회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며 협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그 부분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게 아니라면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 점유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