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당황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통화와 관련해서 녹음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CCTV 확인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데,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경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물 등록 여부는 플랫폼이 다양하기도 하므로 찾으신 곳에 없을 수도 있고결국 위 사항은 해당 의뢰한 부동산중개소에 개별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세입자나 저당권자 가압류등기권자 사이의 등기 선후 내지 확정일자 시기를 비교하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처음 지정되었는데정부부처에서는 6월 6일에 6. 25의 전사자를 기리고 고려시대 병사를 기린 일자인 점에서 지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버리고자 둔 물품을 가져가는 게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려면,적어도 헌옷을 수거해 관리비에 충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타지역이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마사지나 안마 등도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빙자한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반찬 등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문제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뱃재를 터는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그 행위보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과료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