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완료나 소환 예정 등 추상적인 진행 단계 정도만 알 수 있고조사일정에 대해서까지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진행된 내역을 전달받아서 살펴보시고 대응하셔야 하고당장 어떠한 내역없이 변호가 미흡하였는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세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출국하여 이후 양육비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나법적으로는 해당사유를 이유로 일시에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파산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일 것인데 파산 신청 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를 조사하고 임차인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경매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리려는 목적이 정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야 한다면 반드시 그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그로 인해 주주의 손해배상청구나 권리행사로 운영에 차질이 가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내용의 경우에도, 그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 협의된 것이라면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을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 하여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