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매도 전에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한 자가 상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기보다 가족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이미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 혼 배우자가 상복을 입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발급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조건도 동일하가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를 50km/h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난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악용된 부분도 있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형벌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특정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고,다만, 단순 욕설도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를 평가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지언정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성희롱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 통신사에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대화내용을 통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