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월이라는 단어로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 사용해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것이고 둘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등 안내가 되고, 이후 재산명시기일을 정해 상대방이 출석을 하도록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간 폭력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경미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고 20만원 내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설된 스프링쿨러 역시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임차인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임차인에 대한 배상 역시 관리책임이 임대인과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문의하였으나 위 사실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도어락의 경우 통상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면 위 도어락에 특유한 기능에 대해서는 펜션을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메일을 변경하였음에도 어떠한 정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의 유발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미 판매중인 자에게 구매하는 것은 기회제공형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긴 어려우나, 위 표현 등은 충분히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과정을 넘어선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민원 제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