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당이 관여한 바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현재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10월에 첫 공판을 진행하였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아직 판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수 있고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송장 등 자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내란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그 특약이 묵시적 갱신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그러한 해석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마다 관리규칙이 상이할 수 있지만전유부분의 수리는 그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기존에 회사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정하던 것을 주주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바,그로 인해 회사의 자율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 기업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부분의 과실이 회사와 무관하다면 이미 제작이 이루어졌고 설치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일부반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거나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등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신청비가 당초 안내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다소 일반적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인도하지 아니하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짐을 두고 유치한 상태로 있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