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경우에는 게임 산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현행법상 모호하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를 통해서 계약을 하였고 단순히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살펴보시다가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특가법이나 성폭력처벌법),형법에서도 살인죄와 더불어,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본인이 망신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장기 주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차 지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위 질문만으로는 그런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라는 것은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주저자와 같은 기여도를 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결국 주저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고자 하는게 없다면 항소심이 비교적 일찍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