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한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경우 견인이나 관련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고,민원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일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탁판매를 제안하여 이행하던 중,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경기 당시 상대방이 악의적인 반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하자로 환불하는 경우 그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패소자부담이 원칙이나 해당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감정 등 진행 후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취지 금원을 변제한 경우 기각이더라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만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이라면 송달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와 관련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료 나눔 하는 것에 참여하여 받게 되는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셔야 위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명의자 등이 확인되는 이체 확인서 내지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다만 어차피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