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키보드 특성상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하자라는 점에서이후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 및 퇴거 시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위 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 의사로 거주했는가가 중요한데, 최초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양해를 받아 거주하게 된 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사정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금액을 미지급하면 형사고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무죄를 완전히 보장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것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라면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거치는 것이고 구속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구속 사건이라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계속 임차인으로서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보신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단순 음란물 구매 미수라면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

프리서버 이용과 별개로,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프리서버라는 점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운영자에게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잘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이사 전에 증거자료 등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