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 지도차원에서 학급규칙이나 지도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청소를 시키는 건 적절한 조치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질문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당장 그 카드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카드부터 전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사 절차상 피의자 특정 후 출석요구단계라면 말씀하신 조치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상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수 있고 알더라도 결국에는 성인이 된 당사자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폭행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의료 상담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노 조절이 어려운 것 역시 심리 치료나 관련 처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금은 계속 되는 것이고 3회분에 이르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3회차까지 연체되지 않는다면 연체금 해소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연체분만큼 두달 더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 행위가 되는 사건의 무죄 여부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나 무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공동규칙을 정하여 제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