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은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수사관이 반드시 그 부분을 먼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살인자다라는 건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인 모욕과 구별됩니다. 제3자를 통해 전파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적어도 5월30일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10일치 월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미납에 대해서도 연체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납이 반복되면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년 전에 협의상속을 이루었다면, 현재시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거나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6개월 가까이 지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해당 단톡방에 접속해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 상황이나 장소 등을 고려해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심한 노출도 착의한 경우는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형선고가 되어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지 등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