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폭행은 미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죄러고 보기도 모호한 사안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수사 기관에서 그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특정을 시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식당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현금 결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조치를 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안내견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게시글만 보고 위와 같이 쪽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쪽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특정하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자녀가 할 수도 있습니다.가등기를 잘 알지 못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목적물 반환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해당 건물이 언제 경매 또는 매매되는지는 임대인에게 확인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이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당사자의 지인 등이 사안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반영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