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혼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다만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 확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을 통해 대상이 특정되고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악플 등은 보통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의 경우 대통령을 통해 사면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다 채운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통화 등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기에는 빠듯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소음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에의 중재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사가 명확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보통 합의금과 위 서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고 위 서류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