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초반 변호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부 졸업한 후에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살 초반에 바로 변호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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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약 기간을 일 회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의 해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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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중개인vs임차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해당 전세자금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목적물의 상태 등과 별개로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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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잔금을 안치룬 상태 (계약금만 넣은 상태) 에서 인테리어 진행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해버리면 인테리어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지해버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 문자 내역이든 통화 녹취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동의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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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우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퇴실 등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퇴실을 요구할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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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넘어지는사람이 저를잡아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지면서 붙잡은 사람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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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 명예훼손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페미니스트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모호한 것이기에 현재로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드리는 것이고,아마 다른 변호사분들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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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학부는 무관하고 로스쿨 입학 후 졸업 요건을 갖추어 변호사시험에 응시, 합격하면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학부 외에 대학년 3년이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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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도배에도 불구하고 색이 다르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애초에 변색 부분이 임대차기간 중 정상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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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수사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 해당 계정에서 아청물을 보낸 내역이 있는지, 그렇다면 인적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인적사항과 해당 계정에서의 대화 등 활동내역에 대해 전반적인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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