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재작성이 가능하지만,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라면 상대가 그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와 관련 없는 전과가 있다면,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아니고서야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의 경우,음주단속 중이거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것이 묵비권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현재 주소 특정해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다양하기에 투자 등의 경우에도 정식 사이트인지,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확인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상관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한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혐의입증에서 판결문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보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별도로 환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라면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검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