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집,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라 안전하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집이있어서,

그 매물이 보증보험에 가입 되는지 은행을 돌아다니며 확인 해본 결과 해당 매물에 산입이 되어 있는 다른 호수가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매물이 보험 가입이 안되더라도 보증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면 되고, 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전세금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도 들어가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선순위 체권만 지니고 있으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믿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낙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시일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보증보험 안되는 집은 거르는게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사업자라고 안전하다거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