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협조 요청을 한다면 애초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해당 계정에서 아청물 관련 전달 내역이 있는지를 한번에 확인을 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일단 재판 확정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은 가능한 상황일까요,실제 건물이 존재하나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9년 전의 채권이고 그 이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두 미납금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 회사가 다르다면 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회사의 채무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파손이 수리가 가능한 점, 견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점 등 고려하면, 전체를 도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 요구가 완강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두상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보험금 등으로 상계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공동으로 밀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면 그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을 예로 들면,같은 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주로 위와 같이 어느 죄에 대해서,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상인지 등을 정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를 계속 반복해온 것이라면 재물 손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