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고,비교적 중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엄히 대응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럼에도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현재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규정 위반)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와 같은 경우에 혼인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별도로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물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도 맞고당장 환불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좀더 지켜보자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아직 상속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이후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취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는 걸 말합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고 바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고다만 많이 때린 것보다 피해정도가 양형에 주되게 작용합니다.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선의의 취득자가 발생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잦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소송 역시 공소시효 완성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