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페이스북 사기를 당해서 최근 잡혔는데
페이스북 댓글에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거짓 내용들이 올리고 광고를 하고있는데 이런사람들은 처벌 못 시킵니까? 저도 수익 봤으나 환전을 해주지 않아서
피해금이 큽니다. 최근 8명이 잡혔는데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버, 거짓된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역시 사기범행의 예비나 미수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수익을 본 것처럼 속여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