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으로,가격만 알아본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실제로 고소에 나아갈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경우,추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그 목소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을 결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일부반환을 얘기해볼 수야 있지만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 전에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추후 방문하여 무상 수리된 경우에는,휴대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통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으로 피촬영자가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야 하고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벌금형에 대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분납 신청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하여 위 벌금형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협박을 당하는 경우 결국 더 큰 범행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부모에게 상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며,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이 있더라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상대방이 이미 등재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