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도로에서 본인에게만 보이게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상태 메시지에 그러한 기재를 하고 별도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 압수자가 압수된 이후에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특히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해당 금원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 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 음란물이라면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자 회견에서 주장된 내용은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입장이고 추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