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신청하였기에 출석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배상 내용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불참하여도 진행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맞추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의율하게 되는데,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강제견인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아직 부재합니다.

잠금장치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면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객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고,그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간통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 당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등재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 확인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점, 환불 불가를 기재한 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분쟁이 발전하여 경찰조사 등을 받는 것보다 환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