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자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앞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권유 드리기 어렵고 다만 본인도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분할 납부로 합의서를 작성하되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바탕으로 같이 평가하여 재산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혼한 경우에도 이혼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숨겼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 보험 증권의 범위나 약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 집이 아닌 경우에 보험에 따라 일배책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송이나 내용 증명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피의자라면 피의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본인이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각각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폭언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이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