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표현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오타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효한 항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단체 고소 과정에서 당시 동의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대가 횡령하고자 한 것임을 충분히 피력하여 수사 결과에 반영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물쇠로 잠그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행법상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가관리 규칙이나 외부 차량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임을 사칭한다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관련 입증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그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계약의 특성상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강제하긴 어렵고 계약 해지 등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매매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의 문제로 보입니다.결국 당초 OTP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판매 과정에서 OTP 인증이 가능하게 한 경우 계속하여 OTP 인증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관련 권한도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임의 폐기처분 한것이라면 그 처분 방식에 따라 횡령이나 재물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하였고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변호사가 통화를 실제로 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통화 내역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위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1대주에 대하여 케어비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 대하여 환불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을 제기당한 시점에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송달된 점에서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