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공동 채무 역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공동재산 관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ex) 도박채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만기까지 1달 20일이 남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이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 사안은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살 시도나 자해는 법정된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 사건 경위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고도 다시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면 착각한 점을 소명해 불송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송치 시 담당 검사 배정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달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