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모욕 여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계정이 해킹당한 원인이 게임사에 있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하나의 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혼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나 합동수사 등을 위하여 이송한 것으로 보이고(보통 관할을 이유로 이송합니다)이송한 곳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녀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자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보다 명확히 하려면 통화 등으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록동거혼은 결혼와 별개로 동거하는 두 사람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그 형태에 맞게 설정하여 등록하는 것이고,위 경우 그 자녀의 주민등록은 부모 중 한명에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표현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에서, 누수의 원인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당초 수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결국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황에서 전 임차인이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 기록에서 취하서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추완항소는 취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